시장의 효율성과 응용

제 1 절 소비자잉여(consumer surplus)
-신고전학파 경제학을 완성한 알프레드 마샬(A. Marshall)은 소비자잉여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소비자잉여
=자신이 지불할 용의가 있었던 금액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재화를 구매한 소비자가 얻게 되는 이득
=소비자가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한 금액-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

-소비자잉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바둑판의 수요를 생각해보면 바둑판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바둑판 수요량은 증가한다. 즉 가격이 낮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바둑판을 구매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 소비자들의 소비자잉여를 합한 총 소비자잉여는 수요곡선과 시장가격에 의해 둘러싸인 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동시에 가격이 낮을수록 기존 구매자들의 소비자잉여가 증가하므로 총 잉여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수요곡선과 가격사이의 면적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2 절 생산자잉여(producer surplus)
-생산자 잉여는 여러모로 소비자잉여와 흡사하다.

생산자잉여
=생산자가 재화를 공급하며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최소한의 금액을 뺀 나머지

-소비자 잉여와 마찬가지로 생산자잉여도 공급자마다 잉여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
-생산자잉여의 정의에서 생산자가 재화를 공급하며 실제로 받은 금액은 시장판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모든 공급자에게 있어 동일하다.
-그렇다면 생산자잉여의 차이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최소한의 금액이 공급자마다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공급자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금액이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공급자마다 생산조건이 달라 생산비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생산자가 다른 생산자보다 우수한 생산시설과 입지조건, 충분한 원료를 확보하고 있다면 그는 다른 생산자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도 재화를 공급할 용의가 있는 반면 불리한 비용조건을 갖고 있는 공급자들은 보다 높은 금액을 받아야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공급자들의 생산자 잉여를 합한 총 생산자잉여는 공급곡선과 시장가격에 의해 둘러싸인 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동시에 가격이 오를수록 기존 공급자들의 생산자잉여가 증가하므로 총 잉여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공급곡선과 가격 사이의 면적이 확장되기 때문이다.

제 3 절 시장의 효율성
-일반적으로 후생경제학적 분석에서 효율성의 개념은 사회적후생(social welfare)이 극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사회적후생이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이득의 총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될 때를 효율적이라고 정의한다.
-그럼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시장균형점에서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되는가?

 사회적 후생=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
                 =소비자가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한 금액-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생산자가 재화를 공급하며 실제로 받은 금액-공급자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최소한의 금액

-위의 식에서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과 생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은 동일하므로 서로 상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후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사회적 후생=소비자가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한 금액-공급자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최소한의 금액

-여기서 매 단위 재화에 대해 소비자가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한 금액은 소비자의 재화에 대한 가치를 나타내며 수요곡선의 높이로 표현된다. 또한 매 단위 재화에 대해 공급자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최소한의 금액은 생산비용을 의미하며 이는 공급곡선의 높이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므로 매 재화에 대해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가 생산비용보다 높으면 사회적 후생은 증가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자유로운 시장균형이야말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며 효율적임을 입증한다.
-여기서 시장균형이 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바람직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떤 상태가 바람직하냐 혹은 바람직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효율 이외에도 공평이나 자유의 개념까지를 포함하여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제 4 절 정부의 시장개입과 후생감소
1. 가격상한제(price ceiling)의 경우
-한 나라의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은 여러 가지 해악을 끼치므로 어느 나라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일이지만 철도요금이나 전기, 상하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의 인상은 정부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또한 시내버스나 택시요금 등도 가격통제 대상이 된다.
-그 밖에도 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각급 학교의 수업료나 병원의 진료수가, 주택이나 상가임대료 등도 가격통제(price control)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유로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지 못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에 의한 가격상한제가 이루어질 경우 균형점과 사회적 후생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면 택시요금의 경우 택시요금 상한제 실시는 물가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으나 택시서비스를 줄여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나아가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동시에 택시요금 상한제 실시로 택시 잡기가 어려워지면 합승강요나 웃돈요구, 승차거부 등의 불법행위가 성행한다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다.

2. 최저임금제(minimum wage)의 경우
-많은 나라들이 노동자의 최저생계비 수준을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비숙련 단순노동에 대해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부터 최저임금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제의시행에 대해서 경제학자들 사이에는 두 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최저임금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비숙련 노동자들의 소득지원 차원에서 당연한 제도라는 주장. 반대론자들은 최저임금제의 시행은 저소득 노동자들의 실업률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즉 최저임금제로 실직을 당하는 사람들은 시간제 근로자나 10대와 같은 비숙련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의 경우 가계의 주 소득자가 아니므로 소득보전보다는 취업기회의 확대가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제는 오히려 그들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지적한다.

3. 조세와 보조금지급의 경우
 1) 조세부과의 경제적 효과
-조세부과가 사회적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어떤 재화의 판매가격에 일정률의 조세가 부과되었다면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정책임에 틀림없으나 그렇기 때문에 조세부과가 잘못된 정책이란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조세부과의 해당 재화시장내에서의 경제적 비효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조세를 징수하는 이유는 이렇게 거두어들인 조세수입을 정부가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후생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세부과가 국민 전체로서의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2) 보조금 지급의 문제
-정부가 어떤 재화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1단위를 소비할 때마다 일정액의 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한다고 할 때 사회적 후생은 증가할까? 혹은 감소할까?
-사회적 후생은 보조금지급으로 감소한다.

4. 국제무역에의 응용
 1) 국제무역과 관세부과의 효과
-수입관세가 부과되었을 때 사회적 후생이 어떻게 감소하는지 살펴보면, 교역이 이루어짐에 따라 값싼 외국자동차가 수입됨으로써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는 반면 생산자 잉여는 감소한다. 그러나 사회 전체로의 후생은 증가한다.
-이제 국내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자동차에 대해 일정률의 관세(tariffs) 를 부과한다면 사회적 후생은 어떻게 변할까?
-관세부과의 경제적 효과는 단기적으로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이 사실이나 국내 자동차산업의 보호로 인해 장래 발생할지도 모를 이득을 생각할 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